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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언 문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45.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교육에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최근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는 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에만 국한되는 내용일 뿐이다.

이미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들은 과거의 낡은 제도와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해야만 했다. 그러한 장애성인들은 성인이 되어도 별도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저학력 또는 비문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장애성인들은 학령기 시절,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도 주변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 학교 입학을 포기해야 했고, 학교에 입학하고자 해도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요하는 등 각종 수모를 겪으며 학교로부터 쫓겨나야만 했다. 또한 학교를 다니더라도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했고, 장애인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학교 교육과정만을 강요받으며 방치되어야만 했다.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당한 장애성인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장애와 저학력 등으로 학력주의로 경도된 우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집안으로 시설안으로 쳐박혀 지내야만 했다.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인 장애성인들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제시된 ‘신체적 조건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는 장애성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다. 최근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이 다시 교육받게 해 달라고,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도 국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가가 외면한 장애성인의 교육을 민간의 장애인 교육시설이 일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마저도 국가는 예산 한 푼 지원해 주지 않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은 교육 못 받은 설움이란다. 못 배운 한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고 한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욕심,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하여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공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러한 공교육의 대상에서 열외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장애인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국가의 외면에 의해 꺾여 버렸다.

오늘 전국의 장애성인들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에 동참한다. 그리고 국회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을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제정하고, 정부 역시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오늘부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가 만일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맞서서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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